정암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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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년차 이혼전문 박리나 변호사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자의 혼외관계 증거 가 어디까지 법에 위배되지 않게 인정 되는지' 입니다.

외도증거,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

배우자의 불륜 을 의심하는 순간, 분노 이후에 드는 생각은 '이걸 어떻게 입증하지?'일겁니다.
마음은 이미 확신에 가깝더라도,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없이는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절차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절차으로 증거를 모으려다 오히려 불리한 처지에 놓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상담을 하다보면, 모텔 영수증, 얼굴이 보이지 않는 사진, 차량에 설치한 녹음기를 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는 상대방이 얼마든지 변명 할 수 있습니다.
“출장이었다”, “파트너랑 같이 있었다”라는 말로 상황을 바꿔버리면 증거로서 힘을 잃는 것 이죠.

특히 차량이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 통신비밀보호법 ’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는커녕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법률적으로 이용 가능한 녹음 방법?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 인 경우라면 녹음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와 직접 마주 앉아 대화하는 자리에서 상대가 불륜 사실을 인정 한다면, 이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협박하거나 강제로 진술을 끌어내면 협박죄·강요죄 가 될 수 있고, 감정이 격해져 신체 접촉이 있으면 폭행죄 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인정하면 소송하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은 향후 법적 청구를 못 하게 만드는 ‘ 부제소 합의 ’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단독으로는 증명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사전에 말을 맞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일부 맥락만 발췌된 경우 법원이 문제없이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보조적 증거 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신뢰가 가는 방법입니다.

불륜 증거 의뢰? - 비용 부담, 증거 채택 불확실

많은 분들이 비용을 들여 불륜증거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진 몇 장, 간단한 기록 정도로는 법원이 불륜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불륜증거 조사 진행 방식이 불법 이라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뢰인에게도 불이익 이 올 수 있습니다.

'감정'보다는 '전략'이 우선해야 합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감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 를 봅니다.
순간의 분노로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거나 불리한 발언을 해버리면, 오히려 내가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 은 반드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국 원하는 결과에 가장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결국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급한 마음을 조금 내려두고, 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i 이미지를 활용한 글입니다.

[오시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