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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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서정식입니다.
최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많아지면서, 혼인 중인 사람과의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빈번해졌습니다.
단순한 친분이거나, 오히려 혼인 관계가 끝난 줄 알고 만났는데도 상간자라는 오해로 고통받는 분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간자’가 된다고?

혼인관계에 있는 제3자와 부효율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단순히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미 사실상 별거 상태로 혼인이 파탄 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례: “결혼한 줄 몰랐어요”

30대 직장인 B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A씨와 몇 차례 데이트를 하며 좋은 감정을 쌓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을 ‘이혼 준비 중’이라 소개했고, 실제로 집도 따로 살고 있었으며, 혼인관계를 정리 중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B씨는 느닷없이 A씨의 배우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제야 A씨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직 혼인 중이었고, 이혼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오해하게 만든 경우,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도 많습니다.
즉,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법적으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핵심 쟁점은 ‘인지 여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당신이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라는 걸 알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혼인관계를 침해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혼인 여부를 확실히 알기 어렵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방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결혼을 숨겼거나, 미혼으로 소개한 경우 법적 이혼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별거 중이고 공동생활이 없었던 경우 단순한 친분이나 사업상 관계였을 뿐, 부적절한 관계가 없었던 경우

오해를 피하려면,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요즘처럼 ‘상간자 소송’이 많아진 시대에는 조심 또 조심이 필요합니다.
만약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중인지, 이혼했는지 확인 별거 중이라면 단순한 주장인지, 실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는지 확인 제3자와의 관계에서 오해 소지가 없도록 행동 물론 이 모든 걸 다 찾아보고 만나는 건 쉽지 않지만, 나중에 억울하게 피고가 되는 일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확인 방식는 필요합니다.

방어 전략: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는?

만약 억울하게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사실 인식 여부 부인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소개 당시 대화 내용, 주변인의 증언 등도 활용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부인 성적인 관계나 부적절한 접촉이 없었다면, 이를 적극 주장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단순한 만남이나 동행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주장 이미 부부 사이가 실질적으로 깨져 별거 중이었다면,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판례도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사회관계망(SNS), 주거 분리 상황, 이혼소송 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소송을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진짜 별일 아니었는데 왜 나만 고통받아야 하죠?”, “나도 속은 건데 억울합니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위자료 액수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대응하려면 사실관계 정리 증거 확보 법적 주장 설계 이 3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함, 법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제3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감정이 개입된 민사소송이기에, 잘못 대응하면 억울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논리와 증거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무조건 배상해야 할 거야”라는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억울한 상간자 소송,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입니다
민사/형사 전문 서정식 변호사는 복잡한 감정이 얽힌 상간자 사건에서도, 차분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위자료 감액 또는 기각 전략 설계 증거 분석 및 사실관계 정리 불법행위 요건 미충족 방어 주장 소송을 당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조력으로 억울함을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수원 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법률사무소 정도 / 서정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