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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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바람이나 외도 문제로 인해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배우자나 불륜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수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일탈행위와 별개로 주거침입, 명예훼손, 폭행, 스토킹 등 별도의 범죄 행위가 없는 한, 불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상간자소송 제기가 일반적이며, 이는 위자료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방식입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잠금을 해제하는 행위, 상간자소송 이용해 미행하거나 주거지, 직장에 무단 방문하는 행위는 비밀침해죄, 주거침입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 합의금은 사건별 차이가 크지만, 소장 접수만으로 상대방이 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민사소송 특성상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상대방도 총력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사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기 또는 일회성 불륜의 경우 합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이며, 장기간 불륜과 가정파탄을 초래한 경우 3,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륜의 원인 제공 정도와 배우자와의 관계에 따라 합의금이나 판결 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 부정행위 문제는 단순 감정 문제를 넘어 법적 책임 소재와 재산 분할, 양육권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변호사와 함께 구체적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소송 절차 중 감정적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냉정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자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인정과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의미도 있으므로,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