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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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이 합의이혼보다 여러모로 장점이 많지만, 합의이혼보다 이혼조정이 좋은 이유가 100가지나 되겠어요. ㅡㅡ,, 그렇기는 하지만 이혼조정이 합의이혼보다 100배는 더 좋습니다(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평가입니다). 이혼조정이 합의이혼보다 좋은 이유를 설명하려면, 우선 합의이혼의 문제점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네요.

합의이혼이 나쁜 이유 Top

1. 법원이 위자료/재산분할을 신경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합의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합의하게 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입니다.
특히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의하느라 10년은 늙게 됩니다. ㅡㅡ,,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백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의해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의이혼에서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남편과 구두로 백날 합의해봐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 남편이 합의서를 안지키면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남편과 구두로 합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이혼할때 대부분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이혼을 하면서 제대로 된 합의서를 작성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이 합의서를 지키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3. 합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마음을 바꾸면 합의서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합의이혼은 보통 3개월의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을 거칩니다.
그리고 숙려기간 중에는 합의이혼을 남편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ㅡㅡ,, 문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마음을 바꿔 합의이혼 안하면 하나도 소용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합의서는 합의이혼이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조정이 좋은 이유 Top

1. 남편이 약속을 안 지킬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이혼과 달리 이혼조정은, 법원이 이혼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과 완벽하게 합의 되었다면, 법원이 합의사항 그대로 결정을 내려줍니다.
중간에 남편이 마음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 결정은 이혼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남편이 합의사항 안 지키면, 민사소송 안하고 바로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2. ​ 이혼조정은 합의이혼보다 빨리 끝납니다.

3개월의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을 거치기 때문에, 합의이혼은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은 별도의 숙려기간이 없어서 법원에서 조정이 되면 바로 끝납니다.
법원의 일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혼조정이 합의이혼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합의이혼은 구청에 신고해야 이혼이 되는데 반해, 이혼조정은 법원에서 판사님이 결정해주면 바로 이혼이 됩니다.

3. 합의이혼보다 확실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대충 얼렁뚱땅 넘기기엔 너무나도 큰 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혼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명수 같은 돈이고요. 그런데 합의이혼은 단순히 이혼을 확인해주는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조정으로 보이지 않게 믿고 의뢰가능한 보험을 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조정은 이혼소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혼조정 변호사비용은 상당히 저렴한 편이어서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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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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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없는( 공시송달 ) 이혼소송 변호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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