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암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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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를 알게 되면 감정이 격해져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만큼은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통해 외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불륜을 결심하거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무엇보다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한데요.
불륜행위 증거는 법적 진행 방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과정으로 문제없이 확보해야 해요.
따라서 오늘은 외도의 증거보전신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황보다 중요한 증거 확보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 바람를 명백한 이혼 후기로 규정하고 있죠. 그만큼 외도는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인데요.
하지만 막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직장 파트너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거나 단둘이 식사를 하는 등 석연치 않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매우 불쾌하고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혼 청구를 뒷받침할 만한 바람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증거 확보 전략이 필요한데요.
또한 불륜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신중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바람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뭔가 이상한데 시간이 지나면 핸드폰, 문자, 사진, CCTV, 숙박업소 기록 등이 삭제될 수 있어 불안할 수 있죠. 이럴 때 법원에 미리 신청을 해서 해당 자료들을 증거로 확보하고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절차가 바로 불륜증거보전신청입니다.
이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소송 전에 증거가 삭제되거나 훼손되면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증거들을 확보한 뒤 법원에 불륜증거보전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한 후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기관에 문서 제출이나 열람, 복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법적 별 탈 없이 진행하려면

불륜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먼저, 증거가 실제로 외도를 입증가능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에 기반한 증거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와 증거 자료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라면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관련 기관에 문서 제출, 열람, 복사를 명령하지만, 이 단계적 절차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므로 법적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증거를 확보하려고 할 경우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침착하고 냉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소송 준비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 씨의 이혼 소송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게 찾아오셨던 의뢰인 권 씨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준비 중이셨는데요.
권 씨는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남편이 혼인 기간 동안 외박이 잦으며, 회사 동료와 모텔을 출입하고 밤늦게 만나러 가는 등의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였는데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내었고 잘 보관하기 위해 불륜증거보전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증거와 신속한 대응 덕분에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에서도 권 씨가 원하는 비율로 분할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권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에게 재산분할 7,00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불륜증거보전신청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절차인데요.
다만 일반인 입장에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세요.